세르비아, 원유 소비세 60% 인하
국내 시장을 국제 에너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세르비아 정부는 원유 소비세를 누적 60% 인하할 예정이다. 알렉산다르 부치치 대통령은 2026년 3월 20일 이 조치를 확인하며, 이는 이스라엘-미국과 이란 간의 분쟁 영향을 상쇄하는 데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주 시행된 20% 인하에 이어 이번 결정은 소비자와 기업의 유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세수 손실을 감수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베오그라드, 가격 상한제 및 4만 톤 디젤 비축유 배치
이번 감세는 국가의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전략의 한 부분이다. 하루 전인 3월 19일, 정부는 디젤, 휘발유 및 원유 수출 금지를 4월 2일까지 연장했다. 이와 더불어, 시장 보호를 위해 국가 비축유에서 4만 톤의 디젤 방출을 승인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2022년 초부터 시행되어 온 휘발유 및 디젤 가격 상한제를 보완하며, 지속적인 국가 개입의 시기를 강조한다. 세르비아의 에너지 취약성은 가스 소비량의 9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만료 예정인 공급 계약은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 노력을 더욱 시급하게 만든다.
개입, 유럽의 경제 안보로의 광범위한 전환 반영
세르비아의 단호한 조치는 시장 자유화보다 경제 안보가 점점 더 우선시되는 유럽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더 큰 전략적 전환을 보여준다. 팬데믹과 에너지 위기를 포함한 최근의 전 세계적 충격에 의해 자극받은 유럽 정책 입안자들은 전략적 부문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 정책을 부활시키고 있다. 단기적인 비용 효율성을 희생하더라도 회복탄력성을 구축하고 핵심 의존도를 줄이는 쪽으로 초점이 이동했다. 베오그라드의 정책은 연료 가격과 공급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지정학적 변동성으로부터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행동하는 분명한 사례이며, 이는 EU 전역의 경제 거버넌스를 재편하는 추세이다。